교사/공무원 가능한 부업은? 합법적 투잡 가이드

 

안녕하세요! 2025년에도 계속되는 경제적 고민과 자기 계발에 대한 열정으로 N잡, 투잡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안정적이지만 정해진 급여로 생활하는 교사나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월급 외 추가 수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공직에 몸담고 계신 만큼, 부업이나 겸직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 섣불리 도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닐까?", "어떤 부업이 가능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교사와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의 종류와 조건,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겸직 허가 절차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투잡 가이드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슬기로운 N잡 생활을 계획해 보세요!

1. 교사/공무원, 왜 'N잡'을 고민할까?

과거에는 교사나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로 여겨졌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분들 역시 다양한 이유로 부가적인 경제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제적 여유 확보: 물가 상승률에 비해 월급 인상률이 더디게 느껴질 때,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 혹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가 수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기 계발 및 자아실현: 본업 외에 자신의 재능이나 취미를 살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 미래에 대한 준비: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교사/공무원 부업,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근거는?

교사와 공무원의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핵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아래와 같은 영리 업무는 금지됩니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 허가):
  • 위 제25조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나 비영리 업무를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 겸직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성' 이 있는 업무는 허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이거나, 계절적이거나,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할 의지나 가능성이 있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면 대부분 허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핵심은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 입니다.

3. 허가 받으면 가능한 합법적 부업 BEST 5 (예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업들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사례는 개별적으로 심사되지만, 일반적으로 허가 가능성이 높은 부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소극적 형태)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1채를 임대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의 부동산 임대 는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소극적'이란 임대 관리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아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의할 점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숙박업(에어비앤비 등) 형태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2. 창작 및 지식 기반 활동 (저술, 번역, 작곡, 미술 등)
   • 자신의 창작 능력을 발휘하는 저술, 번역, 서적 출판, 작곡, 미술 활동, 디자인 등은 대표적인 허용 가능 부업입니다.
   • 단,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루거나, 근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수 창작 활동이나 개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강의/강연 활동 (제한적 허용)
   • 대학, 평생학습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간 강사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강연은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직무 관련성이 너무 높거나, 외부 활동이 과도하여 본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사 특별 주의!] 교사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출강이나 과외 등 사교육 관련 영리 활동은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
4.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유튜브, 블로그, SNS 등)
   • 최근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 취미,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허용 됩니다.
   • 하지만 다음의 경우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 수익 발생 시: 플랫폼(예: 유튜브)에서 정하는 최소 수익창출 요건 (예: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조건 - 구독자 1천 명, 연간 시청 시간 4천 시간 등)을 충족하여 광고 수익 등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성: 직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
     • 활동 규모: 활동 빈도, 투입 시간, 콘텐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業)'으로 볼 수 있는 수준 이라고 판단될 경우.
   • 온라인 활동 시 금지/주의사항:
     • 직무상 비밀 누설, 정부 정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금지.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 제작 금지.
     •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광고, 협찬 등으로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 당연히 근무 시간 내 활동은 절대 금물이며, 직무 능률을 저해해서도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예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기타 (사례별 판단 필요)
   • 주말 농장 운영, 단순 노무 제공(단기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활동도 '계속성', '영리성', '직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장이 판단합니다.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고 필요시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금지되는 부업 유형

반대로,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엄격히 금지되는 부업 유형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 사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행위: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이사, 감사, 지배인, 발기인 등 사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이 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스스로 영리 기업을 경영하는 행위: 직접 사업체를 차려 운영하는 등 영리 추구가 주된 목적인 활동은 금지됩니다.
• 직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관여: 본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자문 등으로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해충돌 방지)
• 교사의 학원 출강 및 과외 등 사교육 관련 영리 활동: 앞서 언급했듯이, 교사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영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소속 기관장 허가 없는 대리운전, 배달 아르바이트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활동도 영리 목적의 계속성이 있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 그 외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모든 영리 활동 은 금지됩니다.

5. 합법적 투잡을 위한 필수 코스, 겸직 허가 신청 절차

그렇다면 합법적인 부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겸직 허가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직 허가 신청서 작성:
   • 소속 기관(학교, 관공서 등)의 복무 담당 부서(교감, 행정실, 총무과 등)에 비치된 '겸직 허가 신청서' 서식을 받거나 내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주요 기재 내용:
     • 신청자 정보 (소속, 직위, 성명 등)
     • 겸직 예정 기관/업체명 (개인 활동 시 '해당 없음' 또는 '자체 활동' 등으로 기재)
     • 겸직 내용 (어떤 부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예: "주말 이용한 온라인 블로그 운영 및 광고 수익", "월 2회 야간 대학 출강")
     • 겸직 기간 (보통 1년 단위로 신청하며, 필요시 연장)
     • 활동 시간 (반드시 "근무 시간 외" 임을 명시. 예: "평일 19시~21시, 주말 및 공휴일")
     • 보수 유무 및 예상액 (월 또는 연 단위 예상 수익 기재)
     • 담당 직무 수행 지장 여부 ( "없음" 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 예: "주요 활동이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며, 직무 관련 정보 활용 없음")
   • 작성 Tip: 숨기거나 축소하지 말고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필요시):
   • 겸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강의/강연: 강의 계약서, 강의 계획서 등
     • 온라인 활동: 블로그/유튜브 채널 주소, 콘텐츠 제작 계획서, 예상 수익 발생 근거 등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에 따라 요구할 수 있음)
3.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증빙 서류를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교사의 경우 교감선생님 또는 행정실,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의 복무 담당자)
4. 심사 진행:
   • 복무 담당 부서에서 1차 검토 후, 소속 기관장(학교장, 해당 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됩니다.
   • 기관장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겸직 내용의 적절성, 직무 영향 여부,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 심사 결과는 공문 등의 형태로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처리 기간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6. 허가 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 겸직 허가는 보통 1년 단위 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합법적인 부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도 최초 신청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지난 1년간의 활동 내용이나 변동 사항을 추가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성공적인 N잡러가 되기 위한 핵심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교사/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이고 문제없는 N잡 생활을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가장 중요한 원칙! '선허가, 후활동': 어떤 부업이든 반드시 활동 시작 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단 겸직을 하다 적발되면 징계 사유가 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업 우선! 직무 전념 의무 준수: 부업은 어디까지나 부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업인 공무(교사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근무 시간에는 절대 부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품위 유지 의무 명심: 부업 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사)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이나 활동은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공직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부업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활동으로 오인되거나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직무상 비밀 누설 절대 금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부업 활동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각한 법규 위반입니다.
• 소속 기관별 세부 지침 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외에도 각 교육청이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적인 겸직 관련 지침이나 내부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업을 계획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슬기로운 N잡 생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기준 교사와 공무원의 합법적인 부업 및 투잡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규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 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계획하고, 소속 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허가를 받는다면 여러분도 당당하고 슬기로운 N잡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과 경제적 성장을 응원합니다!